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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5조 5000억 원이었다.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누계 국세수입은 3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해 4월에는 감소 폭이 8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이는 올해 예상 국세수입 367조 3000억 원 중 41%가량을 걷은 것을 의미한다.작년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는 못 미친다.이로 인해 조기경보 대상이 돼 3년째 경보가 울렸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다.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이었다.이는 1년 전보다 15조 3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4월에는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5월에는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상황이 나았다.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억 원 걷혔다.이는 작년보다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무료 모바 무료 온라인 카지노 소프트웨어임금 인상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부가세 수입은 38조 8000억 원으로 5조 4000억 원 늘었다.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 대비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2000억 원 줄었다.관세 수입은 2조 7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4000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했다.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인하율은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축소했다.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0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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