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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징역 1년 6개월 선고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 애인을 협박과 스토킹하고 운영하던 식당의 창문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2023년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명단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2023년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명단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B(67·여)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고,이후 58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작년 10월 5일 새벽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B 씨가 집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2023년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명단쇠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파손했다.
이어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식당 외부 창문,출입문 입구 유리창,2023년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명단식당 내부 유리창,2023년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명단식당 내부 주방 출입문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도 추가됐다.그는 2021년과 지난해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A 씨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70대 C 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현재까지 B 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다수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23년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명단스토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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