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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속히 떨어지는 출생률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인구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무료 로또 응모권시급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전담 부처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무료 로또 응모권인력과 이민 문제 등 인구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과거 1960년대 경제기획원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과 통계 분석 기능 등을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인구 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과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무료 로또 응모권저출생과 고령사회,무료 로또 응모권인력,무료 로또 응모권외국인 등 인구 문제의 각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과 조정을 하는 기능도 갖게 됩니다.
다만,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아동,노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무료 로또 응모권일·가정 양립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맡게 되는 식입니다.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존치로 결정됐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등을 이번 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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