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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분담금 축소에 따라 한국이 인도네시아 측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범위도 줄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 측의 분담금이 줄어듦에 따라 추가 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정부가 공동 분담한다.업체보다 정부 측이 더 큰 규모의 추가 분담금을 지게 될 전망이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epl 경기일정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최종 7조6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충당해야 할 부족분 역시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시제기 1대를 받기로 했으나,epl 경기일정분담금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시제기 제공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epl 경기일정(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담금 약 1조6000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그러나 자국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올해까지 약 3000억원만 납부한 채 지급을 미뤄 왔다.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의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다.실제 총 6대가 생산된 KF-21 시제기에는 한국 국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함께 도색돼 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축소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초도 물량 구매 규모까지 줄인다면 KF-21 1대당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통상 전투기 플랫폼을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면 개발에 참여한 나라가 해당 전투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초도 양산 물량 대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이 과정을 거치면서‘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시장 경쟁력이 높아진다.
KAI 측은 “정확한 가격은 개발을 마친 뒤에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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