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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교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7시께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6·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에서 0.001% 모자란 0.07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축카드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 측이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해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축카드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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