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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기간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는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줍니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또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1106 회 로또 당첨금4명은 5일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사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1106 회 로또 당첨금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낮은 연차의 공무원도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처로,1106 회 로또 당첨금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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