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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에 따르면,고양시의 부동산 교부세는 2022년 397억 원에서 2023년 251억 원으로 감소해 감액 규모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컸습니다.
이어 남양주시는 130억 원,2026 월드컵 예선 중계부천시는 113억 원이 줄어 감소액이 컸습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 412억 원에서 2023년 270억 원으로 142억 원이 감소했고,2026 월드컵 예선 중계부평구 137억 원,2026 월드컵 예선 중계동구 134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교부세가 줄게 돼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2026 월드컵 예선 중계"종부세 관련 논의에 지방재정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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