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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과액 6008억,99-3체납액 2122억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방안’연구용역 발주
체납 원인별 개선안 마련…관리 매뉴얼 등![택지개발 현장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8/20240707050214_0_20240708155006880.jpg?type=w647)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99-32022년 2370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며 2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중 도시 지역에서 660㎡ 이상,99-3그 외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토지를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20~25% 부과된다.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99-3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골프장 건설 등이 부과 대상사업이다.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나머지 5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시장 상황 등 여러 사유로 인한 자력 부족으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지난 5일‘개발부담금 체납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먼저 개발부담금 체납 사례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징수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 4항에서는 국토부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수료를 활용해 체납관리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수 권한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고 국토부가 지자체의 국고분에 대해 징수수수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지자체의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려는 것”이라며 “용역에 제시된 과업 내용은 기획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징수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만들고,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신규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것 또한 용역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조사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와 의견 조율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 관련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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