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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인력양성과 사업화 분야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반도체 분야 국내외 중소·중견·대기업이다.기업들은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토토 관리자 페이지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토토 관리자 페이지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올해 말까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토토 관리자 페이지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우선,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18개)‧대학원(6개),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3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첨단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주요국 연구시설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도 45호선을 현행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2034년까지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 관로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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