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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내달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허점 논란
가상자산은 예치금과 달리 우선반환 의무 없어
파산시 투자자 비트코인 채권자에게 뺏길 수도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로또 1113회 당첨번호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되면서다.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예치금에 대해 상계(채권·채무를 소멸)나 압류를 할 수 없다.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자체 지갑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로또 1113회 당첨번호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고,로또 1113회 당첨번호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결국 거래소가 도산했을 때 채권자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인 허점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경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전 행정지도에 나섰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건전성을 강도 높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거래소 파산땐 예치금만 보호…가상자산은 제외
하지만 투자자의 가상자산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통상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거래소로 보낸 뒤 가상자산을 거래한다.거래소는 이용자가 투자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한다.예컨대 1억원을 예치해 현재 약 8800만원인 1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로또 1113회 당첨번호거래소는 고객의 1비트코인을 자사 지갑에 보관한다.만약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거래소는 남은 예치금 1200만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투자자의 1비트코인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부 투자자는 개인 지갑에 따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기도 한다.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소에 수탁하고 있다.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당 법에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 등이 없어 파산 시 투자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이나 개인 간 금융(P2P)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비교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호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증권사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보관한다.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는 안전하게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P2P 회사 역시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P2P 회사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절연)돼 보호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가상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보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법적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현재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로또 1113회 당첨번호가상자산은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며 “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을 설치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도산 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 명에 달한다.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6000억원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당국은 거래소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식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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