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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2개월 선고…피고인 항소
지인의 음식점 개업을 축하하는 식사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5일 지인 C씨의 개업을 축하하는 식사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일련번호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모임을 주관한 C씨로부터 “내 아내(D씨)의 오랜 친구인데 남자로 따지면 ○○친구”라고 B씨를 소개받았다.A씨는 C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며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B씨는 술자리가 끝난 2시간여 뒤 추행 피해 사실을 C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들 부부가 A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일련번호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일련번호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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