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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4일 살인교사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업주 조아무개(44)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김씨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함으로써 적대감을 심어주었고,전쟁 중인결국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사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상당히 치밀하고 개인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전쟁 중인매우 잔인한 범행이 이뤄졌다.범행 도구를 숨기고 모델 시시티브이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주차장 직원 김아무개(33)씨에게 주차장 건물주 80대 ㄱ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앞서 조씨가 가족에게 버림받고 쉼터를 전전하던 김씨를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관계를 형성했고,전쟁 중인재개발 관련 문제로 갈등이 생긴 ㄱ씨를 살해하기 위해 김씨가 ㄱ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심리적 조종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전쟁 중인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전쟁 중인얼마 되지 않은 장애인 수당 등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김씨를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살인 범행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건물주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처분 5년을 명령했다.검찰과 김씨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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