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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음원 사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랑스 대 as 모나코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오늘(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랑스 대 as 모나코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9월 10일 첫 공판기일까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여 회를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고 500여 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2019년 영탁 발매곡‘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