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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비기본방침 공개
분당·일산 등 이주 대책 윤곽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모델 도입
신도시 재건축 때 이주 수요 흡수
사용 끝나면 리모델링 거쳐 분양
기존 임대 주민엔 별도 물량 확보
정부가 경기 분당,쉬볼트일산,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이주민의 임시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특정 용도(선수 숙소)로 활용한 후 일반에 분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주택을 2~3년간 이주 단지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마스터플랜인‘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지방자치단체가 상세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 2027년 첫 착공이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하고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통상 정비사업에서 이주 주택은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한다.하지만 1기 신도시에선 공공과 민간이 임대,쉬볼트분양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을 선보일 예정이다.준공 후 2~3년 정도를 이주 수요 흡수 목적으로 사용한 뒤 도배와 수리 같은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분양하는 이른바‘올림픽선수촌 모델’을 검토한다.
국토부가 올해 6~7월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3.3%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지역 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이에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1만4000가구(13개 단지)를 허물고 고밀도로 정비해 가구 수를 늘린 뒤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주민이 생활권을 벗어날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처에 이들의 이주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재입주를 위한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취약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별도로 확보해 재건축 후 임대료 상승으로 영구임대 주민이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앞서‘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등도 이주 주택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선보일 예정이다.만약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요를 조절하는‘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착공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고,사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공원·녹지 확보 비율,건폐율,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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