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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검사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회유나 종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는 최철호 전 KBS PD의 상급자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 등이 출석했다.최 전 PD는 이 대표와 검사 사칭을 함께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최 전 PD는 지난 증인 신문에서 “이 대표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날 “당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던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 전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하고 경징계를 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풍납동 로또A씨는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게됐다”고 진술했다.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 또한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은 이후 자백한 것 아니냔 의혹에 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이 “최 전 PD가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했다.“허위 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최 전 PD의 상사인 증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 신문에서 “최 전 PD가 (이 대표로부터) 이용당한 걸로 하면 (검사사칭에 대한) KBS의 비난을 축소할 수 있고,풍납동 로또김 전 시장은 반대 입장인 이재명을 처벌하게 되니 양쪽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추적 60분’이 이미 시청자들에게 방송됐고,풍납동 로또실제로 누가 주도했건 제보받은 거라 해놓고 (실제는) 제보가 아니었단 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며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식을 논의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최 전 PD가 지난 2002년 KBS‘추적 60분’에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풍납동 로또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가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풍납동 로또성남FC 불법 후원금,풍납동 로또위증 교사,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 사건들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는 3년 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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