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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실효성 의문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토부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이라며 19일 발표한 대책에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생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스스로 발표했음에도,이런 끼워맞추기식 대책에 '누가 애 낳으려고 하겠냐'는 부정적인 시각과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간 '12만가구+α'로 확대
국토부는 우선 주거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7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이는 3년간 한시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0.2%p에서 0.4%p로 낮춘다.
또 국토부는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그린벨트(GB) 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확보,매입임대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의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민영)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α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35%로 확대하고,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중 GB 해제 등을 통해 2만가구 공급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이중 최대 70%인 1만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간 기존계획(7만호)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벳손 무료 내기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높이고 연간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도록 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국토부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해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한다.
결혼 메리트 부여 방안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를 허용하고,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다만 본인의 경우 신혼 특공만 해당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순차제 140%,추첨제 200%로 맞벌이 소득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방안으로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폐지와 평형 상향 지원,
벳손 무료 내기장기전세주택 제도도 손봤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임대유형도 건설임대에서 매입 임대로 전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이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 3년 거주 후 분양전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주택 매각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에 사전 동의한 가구에 한해서다.
◇공동주택내 돌봄시설 입주자 동의비율 30%로 완화
국토부는 공동주택내 돌봄 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을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할인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속열차를 최소 3명 이상 이용시 어른운임을 30%에서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고 공항주차장은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연령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렸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출산 장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론 부족한데다 그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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