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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지역 식자재 시장에 자회사인 프레시원을 설립하고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역대 최대 인원·기간·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지원 사례로,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식자재 시장 장악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부터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프레시원에 인력을 지원했다.이들은 프레시원에 총 221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이는 대기업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였다.
기업 간 거래(B2B)의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35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전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골목상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했다.프레시웨이는 이러한 반발을 피하기 위해 상생을 표방하며 지역 중소상공인과 함께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상생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합작법인은 꼼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해당 계약이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또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내용 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 주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레시웨이가 단독 주주가 되는 것으로 염두에 두었다.회사 내부적으로도 지역 주주의 존재 자체를 프레시원의 사업과 무관하게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으며,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프레시웨이 내부 문서에서 드러났다.
결국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 주주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결국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프레시원 급성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했다.이 지원은 프레시원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됐다.프레시원은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은 법인장,
바카라 그림 보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경영지원팀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이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프레시웨이는 인건비 전액을 지급했다.이로 인해 프레시원은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통해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우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었고,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사보다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바카라 그림 보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바카라 그림 보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189억 원 흑자에서 145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또 당기순손실은 142억 적자에서 458억 적자로 3배 이상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시장 VS 전국 유통
이번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피심인(프레시웨이) 측 대리인은 "공정위가 프레시웨이를 사실상 1위 사업자라고 보고 있지만 각 시장별로 봐야 한다"라며 "식자재 특성상 지역 간 거래가 어려워 각 지역 시장별로 거래가 이뤄진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각 시장별로 본다면 시장 1위 사업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전국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영업지역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전국 배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전국) 식자재 유통시장으로 봤다"라고 반박했다.
은밀 부당지원 적발에 의의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이 중소상공인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한 후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 인력 지원행위는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적발 자체가 어려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밝혔다.
CJ 측 소송 입장
이런 공정위 제재에 대해 프레시웨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에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라며 소송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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