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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부작용 더 커…최임법 제정 때도 국회입법조사처도 차등적용 반대"
使 "최저임금 미만율 30% 넘고 취약 사용자 여건 열악해" 반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각종 행정 통계 분란 초래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밝힐 명확한 근거 부족,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기업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률로서 개입하는 것이기에 업종별 차별적용 시행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고 인용했다.
이어 "해외 사례 역시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추진되는 것이며,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와 사용주들은 직접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easl모든 것이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탓이라고 주장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본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임을 알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된 1986년 당시 논의를 가져왔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노동부 한진희 차관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최저임금법 취지가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토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데 있다"며 "(제정 당시) 당장의 여건 때문에 차등적용의 가능성을 법안에 포함했지만,종국에는 전산업에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차등적용 논의를 멈추고 사용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소상공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자료조차 주휴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과소 추계된 수치로,주휴시간까지 반영할 경우 숙박 음식업의 미만율이 50%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고,폐업자 수는 91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1천 명 늘었다"며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팬데믹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의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핵심 쟁점을 최저임금 지급 의무 주체인 취약 사용자 집단의 지불 능력"이라며 "취약 사용자 집단은 크게 보면 소기업,소상공인,easl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431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했고,easl평균 영업이익은 915억 원으로 23.2% 하락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3천 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6월 기준 중소기업 BSI는 전년 동기 대비 11.7p 하락했고,소상공인들의 체감 BSI는 6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4p 하락한 상태"라며 "이처럼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불 능력이 낮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미만율 격차가 무려 41.2%p나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금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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