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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3)씨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