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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작심발언
민주당 “공포 과장”… 내년 1월 원안 시행[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병환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일정 금액’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슬롯머신 공략방법-3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슬롯머신 공략방법-3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슬롯머신 공략방법-3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슬롯머신 공략방법-3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주당은‘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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