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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집착,인도네시아 일본중러 북핵 제재 소극,인도네시아 일본북러 군사적 밀착 가속화 등
한-러 관계 악화로 미중 갈등 속‘러시아 패’사라지는 부작용까지![[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06.25.*재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0_0020386307_web_20240620153333_20240625060150335.jpg?type=w64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리비아의 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데는 핵개발을 포기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방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서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수는 없지만,인도네시아 일본핵을 포기해 강대국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러-우 전쟁에서 나토(NATO) 등 서방국이 무기 지원은 하지만 전면적인 개입을 억제하거나 러시아 영토내로 확전을 막는데는 러시아의 핵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하노이에서‘핵교리 수정’을 언급하는 등 손에 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는 북한으로서는 핵능력이 적대적 공격에 대한 보험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힐 것이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적 관심이 러시아로 쏠리게 된 사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하에 제재를 받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고 댓가로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등 핵무력을 강화하는 기술까지 넘겨받을 전망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집행해야 할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을 돕는 형국이 됐다.푸틴은 19일 북한 방문에서‘전면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제재의 해제도 언급했다.![[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번 협정에는 어](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19_0001194466_web_20240619195844_20240625060150342.jpg?type=w647)
우크라 전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냉전적 갈등구조와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러 군사적 접근에 따른 안보 환경 악화와 함께 한-러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힐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한국을‘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감시하고 있다.
이같은 한-러 관계 악화는 미-중 갈등 속에 낀 한국에게‘러시아 패’를 잃게 할 수 있는‘세컨더리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선택이 좁은 한국에게 러시아와 우호 관계가 맺어지면 한-중 관계에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데 러-우 전쟁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푸틴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한국과 중국은 국방 외교 고위 당국자간 2+2 회담을 가졌다.
북러간 군사적 밀착으로 초래한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런민대 스인훙 교수는 “중국은 북러 조약이 한미일의 결합을 강화하고 지역의 대립과 갈등 위험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스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의 최우선 과제이며,인도네시아 일본이 지역의 군사화가 높아지는 것은 중국의 중요한 이익 중 하나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이 미중 갈등의 회오리를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미중간 패권 갈등의 향방이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정부 모두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다.올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복귀하는 경우 미중 관계도 다시 격랑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북러 관계 밀착등으로 잠시 불기 시작한 한중 훈풍은 금세 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러 관계의 지렛대가 필요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신냉전의 제트 기류를 만나 한러 관계는 오히려 표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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