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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전문의 중심 병원’(하)
큰 규모 예산 필요,근파워 운동구체계획은 없어
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 따르면,정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지금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다.이런 조처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노동 의존도를 현재 약 40%에서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그동안 전공의가 해왔던 업무는 전문의와‘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체한다.전공의가 의료 행위 대신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단 취지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공의의 노동 의존도를 낮추면 그만큼 비싼 인력인 전문의가 더 필요하고,그만큼‘돈’이 더 필요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근파워 운동202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임금은 전문의가 약 1억5750만원,인턴·레지던트가 약 6882만~7280만원이다.이를 토대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전공의 1명을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을 하는 전문의 2명으로 대체할 경우 연 7298억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이 더 들 것으로 계산했다.정재훈 교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문의 수요가 늘면,근파워 운동전문의 임금은 더 오를 것”이라며 “병원들이 비용을 감당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량을 먼저 줄이면,근파워 운동그만큼 확보해야 할 전문인력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마저도 병원 손실이 만만치 않다.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를 보면,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소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받은 진료비는 4조3378억원이다.정부가 중증·응급진료에 건강보험 보상을 늘려 보전해주겠다지만,근파워 운동매년 4조원 이상 건강보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약속했지만 아직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여기에 전문의 채용을 늘리다 보면 전문의들의‘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이나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정도여서다.박종훈 전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지금 입원 전담 전문의도‘빅5’병원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며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추진하면,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대형 병원으로 전문의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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