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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민간 파견업체' 통해 가정에 파견.비용은 '최저임금+4대보험'
올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512.2만의 절반 가량 부담해야
정부,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최임 미적용 5000명 추가 공급 계획![[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6/20240716050372_0_20240716111712340.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중 한국땅을 밟는다.민간 파견업체에 소속돼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만큼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월 210만원에 달하는 이들의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에 입국하는 100명의 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건강검진,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했다.이들은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산업안전,미프로야구개막전직무관련 교육을 거쳐 9월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미프로야구개막전다자녀,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대리주부 혹은 돌봄플러스 등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관련 서비스상품과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비용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 등 간접비용까지 반영돼 책정된다.다만,미프로야구개막전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손에 쥐는 임금은 이에 못 미칠 수 있다.업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1주에 3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만 보장해 시간급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이 탓에 올해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월 환산급여 206만740원(월 209시간)에도 못 미칠 수 있다.게다가 숙소비용을 공제하면 임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E-9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최대 15%를 공제할 수 있다.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가능하다.
국내 이용자는 기대 이상의 고임금을,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기대보다 낮은 저임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시범사업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이다.맞벌이 부부 한 사람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 비용에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성공여부’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 안에 E-9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이번 시범 사업의 경우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만 들여오지만,필리핀 만으로는 인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가구주와 직접 1 대 1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새로 입국하는 1300명의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굳이 더 비싼 임금을 들여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쓸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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