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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건수 중 57%…근로감독 적발은 11%에 그쳐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이에 반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1%가량에 그쳤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은 이 사각지대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750건이다.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8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5~50인 미만(510건),50~300인 미만(159건),나쁜말 양파300인 이상(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8년 46.2%,2019년 45.1%,2020년 43.7%로 감소세였다.하지만 2021년 47.7%,나쁜말 양파2022년 54.7%,나쁜말 양파지난해 56.5%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사례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신고사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2019년 13.1%,2020년 13.5%,나쁜말 양파2021년 7.4%,2022년 11.3%,지난해 10.8%다.
윤 의원은 “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모·업태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지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