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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과 전동화,애월 스탠포드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이다.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이를 통해 마련된 시행령안은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퍼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 절차를 담았다.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합동개선반을 운영하는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부품기업 10000개사가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애월 스탠포드유턴 보조금 등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조치도 시행한다.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와 범부처 사이 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 부품 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앞으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 부품 2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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