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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섭대표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헌재 "교섭창구 단일화,라바카지노절차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인 민주노총 등은 이들 조항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며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도 교섭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만큼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조항은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도 포함해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라바카지노그 밖에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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