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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국내 20곳 은행장 간담회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본점 단계까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국내은행 20개사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 부분 파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우리은행 경남지역 한 영업점 대리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해 구속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사고를 적발했고,1982년 프로야구이후 특별 검사팀을 급파해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에서도 금융사고를 검사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파견,1982년 프로야구조기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점검을 하고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도 점검하고 있다"며 "영업점 일선에서 방어 체계,1982년 프로야구본점 여신,1982년 프로야구감사단까지 소위 삼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점에 문제가 있을 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확인된 불완전 판매 등 잇단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 과제"라며 "금융당국도 사업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보험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유의'와 '부실우려'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또 경·공매로 나오는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활용할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5대 시중은행과 5대 보험사 등 10곳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성키로 한 상태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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