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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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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강제추행 혐의’학원강사에 징역 2년·집유 3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 받아"…학원강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로또 1087 회 당첨번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로또 1087 회 당첨번호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1월 17일 오후에는 B 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헤드록’을 걸고,로또 1087 회 당첨번호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A 씨는 또 같은 해 3월 20일 오후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 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로또 1087 회 당첨번호4월 4일에는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로또 1087 회 당첨번호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로또 1087 회 당첨번호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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