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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개… 응모 지자체‘0’
조건 완화해 4차공모 추진키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는 3차 공모가 또다시 불발됐다.공모 관련 설명회에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최종 응모에 나선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주민 동의 조건 등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25일까지 3개월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3차 공모는 2021년 2차 공모가 빈손으로 끝난 뒤 3년 만에 진행됐다.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에서 매립지 부지 면적 조건을 기존 130만㎡에서 90만㎡로 줄였다.관련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 외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도 기존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3차 공모 설명회에는 지자체 41곳이 참여해 기대를 높였으나‘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인식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1·2매립장은 용량이 가득 차 사용이 종료됐다.현재는 2015년 4차 합의에 따라 3-1매립장에 쓰레기를 묻고 있다.최초 설계 당시에는 3-1매립장의 포화 시점이 2025년으로 전망됐지만 쓰레기 양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10년가량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체 매립지가 선정되더라도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해 실제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까지는 7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3-1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땐 2015년 합의 부속 조항에 따라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 있다.산술적으로는 수도원 매립지를 수십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와‘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3차 공모가 불발되면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주민 동의 조건 등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로또 1110회 제외수인센티브,로또 1110회 제외수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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