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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 '꼼수' 인상 고삐…용량 축소 땐 3개월 이상 고지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 뒤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 가능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
18조1000억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가동…저리 대출 개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해당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33건의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리되 부동산입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이다.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25만여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크게 범위도 늘렸다.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길 경우,슬로우로리스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슬로우로리스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이 가능해진다.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의 자격을 갖추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대출을 개시한다.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의 경우 0.8~1.0%p,중소·중견 1.2~1.5%p 더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8월 3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 내용은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은 신용대출,슬로우로리스아파트 주택담보대출,슬로우로리스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했다.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슬로우로리스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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