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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때마다 야구방망이 1회 체벌
교사 "훈육 위한 정당행위" 주장.법원 "아동학대 맞다"

지각한 반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반의 담임을 맡았습니다.개학 첫날,카지노 시즌 2 7 화 보기지각한 피해학생 B군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번 때린 것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총 7차례 체벌을 가했습니다.모두 B군이 지각했다거나,수업시간에 장난치고 졸았다는 이유였습니다.체벌은 모두 야구방망이로 B군을 1번 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A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 측은 "학생의 엉덩이를 약한 강도로 1~2회 때린 적은 있지만 그 수준을 넘기지는 않았다"며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며 "어깨 펴 이 XX야"라고 말한 점에 대해선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체벌받은 횟수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카지노 시즌 2 7 화 보기반 학생들의 기억과도 같다"며 체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의 훈육과 지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카지노 시즌 2 7 화 보기다른 체벌 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며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이후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고 전근을 가는 등 노력했고,카지노 시즌 2 7 화 보기3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또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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