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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식당 주차장 사용 문제로 다투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라스 마작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차 시비로 또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 50만원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라스 마작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5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50)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식당 손님이 아닌 B씨가 식당 주차장을 이용하자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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