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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국립대 학생 소송
1심,로또 추첨호기별 당첨번호국립대 학생들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
法 "코로나19 고려…위법성·귀책사유 없어"
사립대 학생들이 낸 사건은 패소로 확정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립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국립대학의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사진은 지난 2021년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2021.09.16.[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립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국립대학의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립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국립대학의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사진은 지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10916_0017955986_web_20210916135735_20240627105619074.jpg?type=w6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A씨 등 국립대 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로또 추첨호기별 당첨번호인천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병행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국립대)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은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대학이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대와 국립대 학생으로 나눠 법원에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사립대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의 약 4분의 1 수준인 원고당 100만원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법원은 대학의 비대면 수업 조치가 감염병 사태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근거 삼아 사립대 학생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비대면 수업은 법적 근거가 있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했던 교육적 조치라고 봤다.
사립대 학생들 중 일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항소심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후 판결은 학생들의 패소로 확정됐다.
앞선 사립대 사례와 달리 이번 재판에서 학생들은 국립대가 국고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고,학생들은 교육과 시설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립대의 특수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