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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업자 필요 사항 불이행"…기존 입장 고수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조달 계획 명시 서류 제출"…재차 반박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제4 이동통신' 사업 무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국회에서도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온라인 카지노 정보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온라인 카지노 정보그리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4 이통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적 능력과 4 이통의 필요성을 묻는 말이 주를 이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도현 차관에게 "스테이지엑스가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이름으로 MVNO(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온라인 카지노 정보해당 업계에서는 1%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서 "MNO(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업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내 바뀐 조건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경매 절차를 거쳤는데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 대표에게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만 가지고 MNO 사업을 하면 기지국 등 모든 것을 싸게 임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서 대표는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고,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4 이통 자격 취소 사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장관과 강 차관이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한 반면 서 대표는 "1차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고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남은 자본금을 납입한다고 명시한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에는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해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했느냐부터 스테이지엑스 뒤에 모종의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느냐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과기정통부 말 대로라면) 등록 법인도 다르고 선정 당시 법인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다 다르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사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4 이통 회의론'이 불거진 가운데,온라인 카지노 정보과기정통부가 4 이통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권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반을 통해 향후 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연구반을 가동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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