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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집단 휴진)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의협이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원의들이 소속된 의협은 전날 전면 휴진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그간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설 수 없었다.
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의사협회 산하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있다.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팬텀 카지노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사 파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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