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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가톨릭대 교수 비대위 등 성명
“의대 증원 시 교육 질 담보된다는 근거 제시부터”
의평원장,최근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불가피”
교육차관 “의평원장,리비에라 나트랑근거 없이 예단해 불안감 조성”[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에 교육부가 유감을 표현하자 의대 및 의료원 교수들이 항의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리비에라 나트랑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이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아는가”라며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성 부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국제 인증 평가기구(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평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으로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리비에라 나트랑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며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 차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본 비대위는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질 하락 우려를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내년에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내년에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돌아보라”며 “의평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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