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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방위 전체회의서 정부 대응 질타
라인사태,파워볼 구간과 패턴정쟁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네이버 침묵 지속…라인야후는 독립 속도
내달 1일 日 정부에 행정지도 관련 대응책 제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이주은 기자]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극으로 달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제시한 행정지도에 따른 대응책 제출 시한이 임박하면서 마찰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골몰해야 할 시기에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만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IT(정보 기술)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내달 1일 일본 정부의 2차 행정지도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해당 행정지도에는 논란이 된‘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응책 제출 코앞으로 다가오자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정부가 라인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사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라인야후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비판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불러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해 왔다”며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일본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같이 일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이 먼저 개입했다.(한국) 정부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해법이 존재하냐고 물었지만 뾰족한 타개책은 나오지 않았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와 해외 기업 사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법적 문제 또는 부당 차별 겪을 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네이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최대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노조도 같은 날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다.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가 향후 라인사태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파워볼 구간과 패턴책임 추궁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 전체 회의도 그렇고 라인야후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네이버는 빠져 있다”라며 “주인공을 빼고 양옆에서 사태를 더욱 키우는 꼴이다.네이버가 직면한 상황과 이들의 입장을 듣는 게 우선이지 않냐”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상 중”이라고 밝힌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25일 과방위가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소환했지만 불참했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8일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진행한 주주총회에서도 네이버와 서비스 분리 완료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위탁 관계 종료 방침을 재차 언급하며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