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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완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머더웰 대 셀틱추가로 4개 조치가 늘어난 겁니다.
우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금융투자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 연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선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금융권 대주단 협약,머더웰 대 셀틱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이면서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또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가 발생하면 별도 건전성 분류가 중단됩니다.
아울러 신규자금 공급,머더웰 대 셀틱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 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머더웰 대 셀틱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또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머더웰 대 셀틱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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