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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출입은행 기능 대폭 확대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지원도
5년간 45조서 50조로 목표 늘려
'개도국 민간투자자금 대출'도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해외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에 오는 2028년까지 85조원을 투입한다.아울러 원전 전·후방 산업 등 초대형 수주 산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 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미래 사업 패권 경쟁,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입은행도 경제 외교와 공급망 안보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초대형 수주와 미래 성장 산업 지원에 수은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경제외교,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 정책 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이 마련됐다"며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공급망 기금 출범,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대된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8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향후 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merit 카지노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지원 목표도 45조원에서 50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신설,merit 카지노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대한다.
개발 금융 고도화를 위해 'K-파이낸스패키지'도 출시한다.수출입은행 법정 한도·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공급망 기금을 묶어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공급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제 외교 관련 새로운 상품 도입(개도국 대출)도 추진한다.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협 및 국익 제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외교 성과 사업을 전후방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 협력' 금융 기관으로서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추진 전력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 하반기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에 집중해 수출 수주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발(發)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