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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호주 슬롯 머신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호주 슬롯 머신지리(Geely),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호주 슬롯 머신20%포인트,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호주 슬롯 머신BMW 등도 영향을 받게 되며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잠정 결론만 내린 상태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호주 슬롯 머신테슬라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보다 더 낮은 개별 관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EU가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집행위가 예고한 상계관세율은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 중인 관세율(15%)과 비교해서도 한참 높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이번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에 찬성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