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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관련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사를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을 향해선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며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미복귀자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아시안컵 바레인 라인업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수련병원들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며 사직 처리 기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지만,아시안컵 바레인 라인업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비수도권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복귀자 권역을 제한하자'는 수련병원들의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지난 9일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의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사안도 어제(10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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