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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말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u-20 월드컵 우승후보전분기보다 1조4000억원 줄었지만,PF대출 연체율은 3.55%로 같은 기간 0.85%포인트(p) 상승했다.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과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이 연체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증권사 연체율은 3.84%p 상승한 17.57%,저축은행은 4.3p% 오른 11.26%를 기록했다.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대주단 협약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고,u-20 월드컵 우승후보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해왔다는 설명이다.몸집 줄이기 과정에서 대출 잔액 감소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여신전문은 5.27%,상호금융은 3.19%로 각각 0.62%p,0.07%p 올랐다.은행과 보험권은 대출 잔액 규모는 가장 컸지만 연체율은 0.51%,1.18%로 낮았다.상승 폭은 각각 0.16%p씩에 불과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65%)을 차지하고 있으며,과거 위기시(12년말 13.62%) 대비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PF대출의 만기도래가 고르게 분포 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증권과 저축은행들이 높은 자본비율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해 향후 손실이 발생하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대출잔액이 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경공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규모가 축소되면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통제·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u-20 월드컵 우승후보내달 초까지 금융회사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성 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이달에는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20~25% 내외)부터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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