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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공조해 딥페이크(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악용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발생한 대학교 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서비스 정책오늘(5일)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방심위는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연결된 불법 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서비스 정책성적 허위 영상물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 의뢰하고,서비스 정책경찰에서 심의 요청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적 허위 영상물도 불법 촬영과 다름없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악성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작년 한 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며,서비스 정책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전년의 약 80%에 달하는 총 5천795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