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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 차례 통화에 두 차례 추가 확인
공직기강비서관실·국방 차관 통화도
軍법무관리관실 '임성근,혐의자→관리자' 지침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총 3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당일 신 전 차관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이미 파악됐는데 반대로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전화를 건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신 전 차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기록) 회수 관련'이라고 말했었다.
2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신 전 차관 등의 통신기록을 보면,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30분과 오후 3시40분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8분45초,3분36초간 통화했다.
신 전 차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도 같은날 오후 1시29분 전화를 걸었다.신 전 차관이 이 전 비서관과 통화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신 전 차관의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같은날 3차례 통화했다.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로또 1063 회 당첨 번호신 전 차관,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핵심 인물이 바삐 전화를 주고 받은 모양새다.이 시간대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관련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한 전후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를 묻는 질문에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추가 질문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 석상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선상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로 기재한 뒤 경찰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도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던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해병대 변사사건 과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공문을 통해 "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로또 1063 회 당첨 번호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서 "1사단장(임성근),로또 1063 회 당첨 번호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 필요(사실관계 적시,로또 1063 회 당첨 번호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고 적었다.사실상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의 혐의는 적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초기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로또 1063 회 당첨 번호결국 최종 보고서엔 법무관리관실의 '조언'대로 재검토 결과를 적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