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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급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
분쟁조정 신청자 보상액 총 11억원
전체 이용자 보상 시엔 217억원 달해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넥슨코리아가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확률 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보상액 규모는 레드큐브 사용액의 3.1%,바카라오토프로그램블랙큐브 사용액의 6.6%로,바카라오토프로그램성립 시 넥슨이 조정 신청자 5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에게 지급해야 할 넥슨캐시는 현금으로 약 11억원 상당이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보상액 산정 시,바카라오토프로그램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넥슨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위원회는 넥슨이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만약 넥슨이 전체 이용자(약 80만명)를 대상으로 보상을 할 경우 보상액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인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이후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돌입했다.그 결과 5773명의 신청자가 모집돼 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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