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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3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투토끼에게 제공했고,하나 카지노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무단 공개할 것을 A씨가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하나 카지노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명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하나 카지노나머지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풀어줬다.하지만 기소된 10명 역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고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나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제출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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