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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5월 대위변제 1조291억원
경기·서울·부산·경남·인천 순 많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도 증가추세
“소비 진작·상환 연기 등 대책 필요”
경제 불황 지속 여파로 올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기간 위기극복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지만,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지난 1∼5월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에 달했다.작년 동기대비 74.1% 치솟은 규모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이 클수록 소상공인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03억원 수준이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으로 뛰었고,지난해엔 1조7126억원으로 급상승했다.올해 1∼5월 누적액(1조291억원)은 작년 같은 기간(5911억원) 누적액을 한참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07억원)였다.이어 서울(1958억원),부산(841억원),경남(782억원),라스베가스 엑스칼리버 카지노인천(620억원),경북(599억원),대구(5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부남 의원.연합뉴스 소상공인 등에겐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추세다.2020년 7283억원에서 2021년 9040억원으로,2022년엔 9682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부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라스베가스 엑스칼리버 카지노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