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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20위
규제 영향 관련 높은 평가
기업활동 개입·관세 장벽 하위권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 방침에 힘입어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월드컵 총 경기 수하위권에서 벗어났다.다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머물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평가 결과를 통해 한국이 38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2018년(33위)보단 13계단 상승한 것으로,2000년 이후 한국의 해당 지수 순위는 22위(2003년)→26위(2008년)→31위(2013년)→33위(2018년) 등으로 하위권에 줄곧 머물렀으나 이번에 최고 순위까지 오른 것이다.
중국과 브라질 등 비회원 9개국을 포함한 순위에선 22위를 기록했다.상품시장 규제지수는 국가 간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등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로,OECD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발표한다.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해당 순위가 하락한다.
한국은 규제 영향 평가 부문(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하위 지표인 경쟁 영향 평가(1위)를 포함해 이해관계자 참여(3위),월드컵 총 경기 수청탁 규제 선진성(8위)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그러나 기업활동 개입 부문(36위)에선 크게 뒤처졌다.이와 관련한 서비스(35위)‧네트워크(37위) 분야 정부개입과 소매가격 통제(36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도 가장 선진적인 평가를 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관세장벽(37위),월드컵 총 경기 수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지표에서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OECD는 “에너지와 교통,통신 분야의 진입·경쟁 규제 강도가 높고,월드컵 총 경기 수소매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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