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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공간.[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5/0005330110_001_20240705123307100.jpg?type=w647)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일 오후 20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추모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인 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이날 오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추모 현장에 발견된 다른 2차 가해 쪽지들도 수거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또한,사면과 복권의 차이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서도 입건전조사에 들어갔다.일부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사고가 난 날을‘볼링절’이라고 표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오프라인에서 이런 글을 쓰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모욕,사면과 복권의 차이사자 명예훼손,사면과 복권의 차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사면과 복권의 차이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수 있다.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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