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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불황에 유찰 반복
대금 연체·해약까지 속출해
전세사기 구제 등 역할 커져
채권발행으로 자금 충당 나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유찰이 반복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토지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LH의 공적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LH는 부족한 자금을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부동산 경기 회복 전까진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의계약 토지는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공장,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지원시설용지 등이다.주택용지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낙찰을 꺼리는 게 공통점이다.최근에는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LH는 민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금 무이자 분할 납부,할인 분양 등의 카드를 내세워 판촉을 진행 중이다.당장 무이자 분할 조건을 내세운 토지만 464개 필지로,절반 수준이다.그러나 민간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 개발이 쉽지 않다는 반응 일색이다.업계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가격이 여전히 비싼 데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며 “용도변경이나 할인 폭 확대 등 분양 조건이 바뀌면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 공급은 LH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부동산 경기 악화로 팔리지 않는 토지가 늘어났고,그나마 매각한 토지도 대금이 연체되거나 해약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3월 기준 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9575억원에 달했고,해약 금액도 7000억원을 넘어섰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지원 같은 공적 역할이 추가되고 있다.그러나 공공택지 판매 부실로 재무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LH는 최근 3800억원 규모의 브라질 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 중이다.국내 원화채권보다 해외 채권을 발행하는 게 금융비용을 45억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LH는 이번 발행을 포함해 올해 최대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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